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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런 경우 정당한 사유를 들어 반려견 입장 거부하는 것에 해당되나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ㆍ보급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ㆍ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③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위 규정 고려하면 식당 출입 자체를 제한한 게 아니라 다른 손님도 이용을 제한하는 주방 출입을 제한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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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소송을 진행한 원고인데 1심에서 패소 할경우 항소심에서 채무불행 및 불법행위등으로 소장 변경 해도 되나요
청구취지가 동일하고 특히 사실관계사 동일하다면, 항소심에서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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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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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우편통보 거부 가능한가요?
문자와 우편으로 안내하도록 되어 있고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기 대문에 우편통보를 거부할 수는 없고,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다른 장소로 '송달장소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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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요리 레시피를 특허로 인정받을 방법이 없나요?
요리레시피의 경우에도,출원요건인 신규성, 진보성 등 요건을 충족하고, 사용한 재료나 조리법에 대해 기재하면 특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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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도 주식투자 가능한가요?
본인의 생활비로 일부 투자를 하는 것과 같은 일반적 수준에 그친다면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생계목적을 넘어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법률 / 금융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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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및 모욕죄 및 명예훼손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처벌 수위도 궁금함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통매음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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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조사 우편을 우편으로 안받을수 있나요?
위와 같으 내용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기 때문에 수사관과 다른 주소지로 받으시거나 문자로 안내받으시는 방법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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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계속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말씀하시는 대화내역을 고려하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대화를 이어간 것이 아니고 상대방도 거부 의사없이 대화를 계속한 것이라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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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상대방과 어느정도 기간 동안 대화를 이어간 것은 맞지만 상대방도 본인과의 대화를 거부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므로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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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학원 강사책임으로 부분환불 받을수 있나요?
불완전이행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민사사안이고 상대방이 불응하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별개로 제가 운전면허학원에 다닐때도 그랬던 경험이 있네요..
법률 / 성범죄
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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