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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기장 또는 스케쥴표를 훔쳐보는 것은 불법인가요?
봉함(封緘) 기타 비밀장치를 한 타인의 편지 ·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開封)하여 열람하는 경우 형법 제316조의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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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규정에 사형 방식에 대한 내용도 있나요?
우리 형법은 사형의 방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교수형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다른 선택권이 없습니다.형법 제66조(사형) 사형은 교정시설 안에서 교수(絞首)하여 집행한다.한편 ,군형법은 형법에 대한 특별법이므로 우선 적용되는바, 군형법은 사형을 총살형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군형법 제3조(사형 집행)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 추천 부탁드립니다.
법률 / 형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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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취자 자동차재물손괴 처리방법?
일단 자차 처리보다도,폭행죄는 접수된 이상 상대방과 합의과정에서 수리비나 랩핑비용, 렌트비 등을 주장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또한, 견적을 받아보시고 수리가 필요하다면 재물손괴죄는 인정될 수 있으니 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아보시고 손괴성이 인정되면 관련 자료를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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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이 받을수 있는 형사처벌과 보호처분에는 무엇이 있나요?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문제되고, 흉기를 사용한 것이 확인된다면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가 문제됩니다.만 14세 미만이라면 소년보호처분 대상이 되는데,소년보호처분의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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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 주은 금반지를 팔면 어떻게되나요?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위 반지를 보증서 없이 판매하는 경우 매입을 거부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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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형사사건에서 일부 범죄의 피고인이나 피해자를 변호 또는 대리하고,민사사건에서 주로 취약계층의 변호를 맡게 되는데,변호서비스에서 취약하거나 선임에 어려움이 있는 자를 위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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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들은 욕설 고소 가능할까요?
본인과 상대방 외에 사람이 없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위와 같은 표현은 단순욕설에 해당하여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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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후 변호사 선임료 모두 패소측에서 지불해야하나요?
소송비용 역시 항소나 상고 과정에서 비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고심이나 항소심법원에서 1심에서의 승패나 2심에서의 승패소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달리 정하고, 그에 따라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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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이 길가던 다른 학생들 돈을 뺐는 행위는 어떻게 처벌을 하는지요?
위와 같은 행위는 기본적으로 타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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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일본주의는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타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공소장에 첨부하거나 제출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법원에 선입견을 갖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법률 / 형사
24.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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