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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면 국가에서 보장해주나요?
사기는 개인 간에 발생한 경우, 그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국가에시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두는 겅우 외에는 보상대상이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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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원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발설하면 어떤 죄에 해당이 되나요?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외의 사항으로 타인에게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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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세지 한번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사기혐의가 확실하지 않다면, 위와 같은 행위가 연락처 등으 개인정보가 문제될 수 있고 계좌번호 메시지는 협박죄가 문제될 수도 있으나,실제 사기죄에 해당한다면 피해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위 문제되는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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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신고하려하는데 성립 가능할까요?
실명을 거론하며 위와 같이 행위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고,내용상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방송인이 리셀러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오인하여 그러하였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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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연식을 허위 기재당했는데 사기죄에 성립가능한가요?
허위기재한 부분은 상대방이 알고도 그러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판매자도 몰랐다거나,만원을 지급받고 거래를 종료한 점은사기죄에 불리한 사정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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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기준 압류금지채권 최저생계비금액이 궁금해요
최저생계비는 2019년 150만원에서 현행 185만원으로 인상되었고올해에도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그대로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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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매장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백업시켜서 볼 수 있는지는 애플에 문의하거나 따로 알아보셔야 하는 부분 같습니다.그러나 실제로 백업이 가능하고, 그래서 열람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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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현금거래 알선은 불법인가요?
해당 문항은 p2e처럼게임사에서 위와 같이 게임 내 재화를 현금 등으로 환전해주거나 이를 알선해주는 경우에 적용되고,개인 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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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이의신청과 기록물반환 질문 드립니다.
진정사건의 경우, 고소사건과 달리 이의신청이 불가하고,이에 불복하는 경우 수사심의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불송치 결정 후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되지 않음에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지시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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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대처법 질문드립니다.
1차 판매자를 고소한 후 2차 판매자의 사실확인서나 참고인 진술을 받아 고소를 진행해야 하고,그와 별개로 2차 판매자가 지인분께 환불의무가 인정되는 것도 맞습니다.
법률 / 민사
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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