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집주인한테 보상해달라햇는데 안해주면 보상받는방법

Question

5층에사는 전세집인데

옥상에 균열이생겨 방수작업을해야되는데 집주인이. 비용안준다하고 벽지도안해주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법적으로 받을수잇는방법이잇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강제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집주인이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을 해줘야 함에도 손해를 배상하지 않기때문에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3

민사사안이므로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 그 하자 보수 이행 또는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 배상을 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