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공단에서 반드시 대신 고소해 준다고 보긴 어렵고 직접 그러한 내규나 제도가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런 행위를 꾸준히 한다면 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이미 배달 일을 하고 있다면 그러한 행위가 해당 배달의 약관이나 계약서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결국 족보나 종회에서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법률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하지 않을 의도였거나 변제능력이 없었던 게 아니라면 형사고소하기는 어렵고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통해 압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종 보통이라면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라면 무면허운전이 아니므로 합의를 통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는 있습니다.

이미 일부 이행되었다는 점에서 대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는 건 어려움이 있고협의하여 일부만 지급하고 마무리하거나,해당 업체에 추가적인 청소를 요구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일부는 나중에 받기로 하는 경우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아두셔야 추후 이행하지 않으면 곧바로 집행이 가능한 것이고,다만 이 경우에도 집주인에게 다른 재산이 없다면 반드시 변제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한 행위를 예전부터 반복한 경우에는 아동학대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부친이 알게 되더라도 분리되어 처벌을 받습니다.다만 본인의 가정에 부친이 생계를 유지한다면 부친과 분리되어 생활하는 경우의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등재와 압류는 별개이고 압류는 채권자가 선택하기 나름입니다.따라서 위 내용만으로 곧바로 압류를 진행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도 당사자가 주거용으로 합의하여 사용하면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대항력을 임대인 건물 사정으로 취득하지 못하면 계약을 임대인 귀책사유로 보아 해지한다라는 특약을 넣으면 더 명확할 것입니다)다만 최우선변제와 별개로 해당 건물의 가치를 을구 융자액과 비교해봐야 본인이 나머지 보증금도 변제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