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SNS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해당 계정의 정보 만으로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특정성 인정되고 각 죄가 문제 냅니다.3번의 경우 표현이 모호하기는 하나 그렇다고 다른 의미로 해석하여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음식을 시키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전취식으로 처벌될 수 있고 사기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어떠한 근거도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였다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는데 일단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노동청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무전취식이나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후자가 더 중한 처벌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거나 신원이 명확하여 그 사람을 조사 대상으로 지명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액이어도 타인이 무단으로 카드를 사용한 부분은 사기죄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신용카드인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소액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위 뒷광고의 경우에는,현행법상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기에는 직접 적용되는 규정이 없어 어려움이 있으나,유튜브 약관 등에 반하여 제재대상이 됩니다.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하여여러 건의 혐의가 있다면,일부는 불기소 일부는 약식기소로 나뉘어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사기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각 문제되고, 합의하여도 처벌받는 점에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명령은 일단 신청하여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인용되어 확정되는 경우 별도로 민사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고,설령 기각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불리한 부분은 없습니다.재판 중 합의 시 양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