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들이 협찬 받은것을 숨기고 간접광고하면 불법인가요? 처벌받는가요?
요즘 유튜버가 인기가 좋은 직업으로 누구나 유튜버를 한다고 하는것 같아요. 그런데 유튜버가 협찬받은 물건을 숨기고 간접광고를 하면 불법인가요?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소위 뒷광고의 경우에는,
현행법상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기에는 직접 적용되는 규정이 없어 어려움이 있으나,
유튜브 약관 등에 반하여 제재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 등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유튜버가 협찬받은 물건을 숨기고 간접광고를 하는 행위는 표시광고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정정하여야 하며,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특정 상품에 대한 추천 또는 후기를 올리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가 불법일 경우, 유튜버는 징역형이나 벌금형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시광고공정화에관한 법률 제3조 위반으로서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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