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 보니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들도 있는 경우를 보았는데 식당에서 음식값을 안 내고 도망간 사람 어떻게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정도는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상 무전취식 또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무전취식이나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후자가 더 중한 처벌입니다. 이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