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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 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인적사항과 더불어 계좌를 올렸다면 상대방이 실제로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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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에서 선생님도 아니고 허위로 거짓말 하면 처벌받나요 아니면 처벌 브안받을까요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직무와 관련해 공무원을 사칭했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한 거짓말로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대상이 되긴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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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에 양육권과 양육비는 법적으로 어떻게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양육권을 여러 요소(사건본인과의 관계, 성별, 나이)를 결정하여 정하고, 양육비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양자의 소득을 고려해 사건본인의 연령을 따져서 정해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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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이 자동으로 아들로 인 제가 되는게 맞나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1순위 법정상속권자인 본인이 상속하였을 것인데, 이를 이모가 마음대로 사용하면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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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음주 뺑소니의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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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갓 초등학교를 졸업한 딸이 사이버 성희롱을 당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상대방이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한다면, 유감스럽게도 말씀하신 부분들을 검토하여 그 죄가 인정되더라도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대상이 되지아니합니다.다만 소년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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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부채나 개인회생에 대한 부분은 숨기고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제3자 앞에서 얘기한 것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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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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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소송기록 전체를 PDF파일로 다운 받는 방법
먼저 전자소송 로그인 후 기록 열람 누르신 후 열린 창에서 좌측 상단에 기록다운로드를 누르시면 pdf 다운로드가 가능해집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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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부와 형사부의 차이는 무엇
형사부는 직접 사건을 수사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공판부는 수사하여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공판을 진행하는 것을 주로 하는 부서입니다.
법률 / 형사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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