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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뜬금없이 경찰 집으로 소재수사방문 보이스피싱 유심
수사관이 해당 범행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휴대폰 명의자를 알게 되었다면 주소 역시 영장을 통해 확인 가능했으므로 찾아올 수 있고 반드시 연락을 하고 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시어 위 지인에게 휴대폰 명의를 빌려준 사정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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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5년 단임 대통령제입니다. 미국처럼 4년 중임제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역사적인 부분에서 접근하면과거에는 임기가 미국과 마찬가지로 4년이고, 다만 재선이 1회 가능하였습니다.그러나 독재정권의 역사를 거치면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5년 단임제로 정착되었다고 이해함이 타당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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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연습중 기물파손 배상 문의
본인이 공을 잘못 친 후 공이 뒤쪽으로 튀었고,그 이후에야 유리가 깨진 게 확인되었다면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따라서 책임이 인정되고 골프연습장 측 과실이 전혀 없는지는 법적 판단에 받아보거나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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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바 미성년자를 손님으로 받아 적발되면 업주는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이러한 확인 절차 없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별개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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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처가 궁금합니다.
법인 관련 등기부등본이나 인감증명서의 경우, 등기소 외에도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 복사가 가능하고, 이외에도 무인 발급기(주로 서울지역 지하철)에서 발급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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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총기를 소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우리나라는 총기소지가 허가제입니다.총포법에 따라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을 허가 없이 소지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외의 총기를 허가없이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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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동안 사직서를 무를 수 있나요?
실제 사직서 제출 후 주어진 유예기간이라면 철회할 수 있을 것이나, 사안은 실질상 해고에 가까워 철회하더라도 사용자가 거부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노동청 진정 등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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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중 구매한 물건을 중고로 팔면 불법인가요?
해당 물건을 본인이 사용하다 사용할 필요가 없어져서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일시적인 행위에 불과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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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페이지에는 원고 패 라고 적혀있는데
작성자분이 나의 사건검색 등에 원고패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송달된 판결문 역시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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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징역을 살게된다면 어떤 보상을 받거나, 또는 그 형을 내린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진범이 잡힌 경우 재심청구를 통해 무죄를 받게 되고,국가배상청구를 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수사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법관이나 수사관이 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나 증거위조교사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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