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전과 관련 질문드립니다.

Question

1) 명예훼손도 전과 기록으로 남는건지 궁금하며,

2) 명예훼손으로 벌금 50 나온 적이 있는데, 몇 년이 지나면 전과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건지 아니면 평생 남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분들의 빠르고 정확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범죄에 대해서 처벌로 벌금 기록 역시 범죄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본인의 범죄기록을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rims.police.go.kr/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2. 벌금형 전과는 2년이 지나면 실효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명예훼손도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받으면 전과가 됩니다.

2. 벌금형의 경우 2년이 경과하면 실효되어 전과는 삭제되나, 경찰이 보관하는 수사자료에는 평생 기록이 되어 조회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4

벌금형도 전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과 기록에 평생 보관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전과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