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은 경우 이자제한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는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한편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지급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기 때문에 민사적으로는 더 변제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