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예시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수사기관에서는 관련 사건의 판단 사례를 살펴보겠지만 같은 행위라고 해서 반드시 기존 무죄 사례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사건마다 사실관계도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장애인 점을 고려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고 장애라는 사유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게 어려울 수 있고 손해배상에 대해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상대방에게 변제자력이 있는지도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복각'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가품을 지칭하는 일반적인 표기인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에어팟이라고 혼동하게 한 점 또한 위와 같은 제품을 중고 가격으로 위 금액에 구매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사기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회원 탈퇴 사유에 대해서는 기재해 주신 입장을 고려하더라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기망한 의도로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뿐만 아니라 가품에 대해서 판매한 부분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오류가 발생하였다면 추가 피해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고 본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는 입금하지 마시고 관련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사기 등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서도 해당 사건에 대한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물론 다중 피해 사건이 아니면 온라인 신고 접수하여도 경찰서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수령하지 않게 되면 본인에게 반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다시 송달을 시도하시거나 이미 앞서 계약 만료로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진행을 고려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휴대폰이 놓여있던 위치가 다른 사람이 기구를 이용하는 순간 그 휴대폰이 파손될 수밖에 없는 곳이었는지,그게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되면서 휴대폰이 밀리면서 파손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사안이 후자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본인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고 다만 30% 이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닉네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진만으로도 본인임을 알 수 없다면 인터넷 공간에서 그 커뮤니티를 이용하는 당사자들이 본인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첨부해주신 내용과 질문 내용이 관련이 없어 보이고'상대방을 합의 해주면 구속 될수 있다'라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농협에서 그러한 연락이 올 이유도 없습니다 농협을 사칭하는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건 아닌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적용이 어렵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등재 후 말소되었다는 점에서 그 기록이 보존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심사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 또는 한도 증액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다만 그 정도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에 따라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