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사에서 채무불이행 등록을 하고 말소했는데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신용회복 절차를 진행 중이었으며,
렌탈회사에서 이용하던 렌탈 제품은 모두 반납한 상태입니다.

이후 렌탈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잔여 금액에 대해 분할납부를 하기로 하였고,
해당 약정에 따라 성실히 상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렌탈사 측 담당자의 실수로 채무불이행 등록이 이루어졌으며,
해당 사실을 렌탈사에서도 인정하여 다음 날 법원에 연락 후 정정 조치를 해주셨습니다.

다만, 채무불이행 정보가 일시적으로라도 신용정보에 등재되었다가 말소된 이력이 남은 상태라
이 기록으로 인해 향후 금융권 이용이나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되어 문의드립니다.

해당 건이 현재 신용상 문제로 남아 있는지,
또 추후 금융거래 시 참고·불이익 사항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렌탈사 담당자의 착오로 채무불이행 정보가 일시 등록되었다가 즉시 정정·말소된 경우, 통상적인 신용평가에서는 중대한 불이익으로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 말소가 이루어졌다면 현재 신용상 중대한 장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금융기관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참고 정보로 조회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 법리 검토
  신용정보의 등록과 정정은 신용정보 관련 법률 체계에 따라 관리됩니다. 채무불이행 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된 경우, 금융회사에는 정정 의무가 있고, 정정이 이루어지면 해당 정보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일시적 등록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되지는 않으나, 오류가 확인되어 말소된 이상 불이익 정보로 계속 활용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 향후 금융거래 영향
  말소 완료된 채무불이행 정보는 일반적인 신용조회 화면에는 노출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융사별로 과거 변동 이력이나 내부 참고자료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어, 심사 과정에서 추가 소명 요청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경우 렌탈사의 오류 인정 및 정정 경위가 기재된 확인 자료가 있으면 충분히 설명 가능합니다.

• 실무적 대응 및 유의사항
  렌탈사로부터 채무불이행 등록이 착오였고 정정되었음을 명시한 확인서를 받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금융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해당 자료로 즉시 소명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신용회복 절차 자체와는 별개 사안으로 관리되므로, 현재 상환을 성실히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등재 후 말소되었다는 점에서 그 기록이 보존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심사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 또는 한도 증액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다만 그 정도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에 따라 상이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