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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의 해제 또는 합의해제관련 질의드립니다.
이 경우 이미 제3자에게 이전해준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줄 수 없으므로, 그에 준하는 상당액을 지급하는 형태로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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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결의서를 결제한 이후에 결재를 받는거면 그 전에 지출 품의서로 확인을 받는건가요?
일반적으로 지출결의서라고 하면,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을 사전에 회사내부 관리규정에 따라 승인 요청하는 서류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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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에게 직장동료의 업무태만모습을 보여주기위해 CCTV를 돌려 촬영하려고해요 문제되지 않을까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CCTV를 촬영한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어차피 CCTV 영상이 존재하는 것이라면 직접 업무태반 사실을 고지하고 내부 절차에 따라 열람하게 하는 게 바람직해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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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사용되는 김모씨, 이 씨 등의 성 씨는 실제 그 인물들의 성인가요?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제 성씨만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으나 가상의 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구별하여 표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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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죄 혐의 조사시에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
참고인 신분이라면 출석을 거부할 수 있으나 사실상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되는 걸 감안하면 이 경우 구인장이 발부될 수 잇어 출석하여야 하고, 서면 대체 조사는 현실적으로 사례가 없습니다.건강상태나 경제적 여건부분은 나중에 방조범이 문제되면 양형사유로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서 제출은 다소 모호합니다.
법률 / 민사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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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문 주문 예시가 궁금합니다.
양형의 이유 부분"피고인이 미성년자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인 유리한 정상이다"주문 부분"피고인을 징역 0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0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률 / 형사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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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핀 전여친이 돈을 보내주겠다고 하고 잠수탔는데 소송을 걸 수 있나요?
어떠한 돈인지 모르겠으나 상대방이 빌린 돈 등을 보내주겠다고 한 경우에는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급명령 등으로 상대방에게 민사절차를 진행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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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조정기간 중 간통을 저지르면 다시 소송을 걸어야 할까요?
조정기간 중에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중단하고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일단 협의이혼 절차를 중단하고 이혼 소장에 상대방의 유책성과 위자료 지급의무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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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관리업체 해지 통보방법은?
우선적으로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사유나 다른 사유가 빌라 관리업체에 대한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한데, 이는 계약서를 살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계약서상에 해지 통보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 해지 통보를 하시는데 2~4주 정도 시간을 두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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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판결일이 10년이 지나면?
대여금청구를 하여 승소한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이후 10년 동안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입니다.다만 소멸시효완성은 항변사유이므로 상대방이 이를 승인하거나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하지 아니하면 다시 대여금청구가 승소하여 확정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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