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사진관 등신대 파손 형사 고발이 가능 할까요?

Question

무인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사진관 앞에 모델 등신대가 있는데

밤에 길을 가던 남자들이 모델 등신대를 파손 했습니다. cctv 자료 확보 해서 형사 고발이

가능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의로 파손한 것이라면 재물손괴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Answer 2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등신대를 파손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고 CCTV 영상 등 자료가 명확하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