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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전에 매장에 두고간 물건 두고 갔는데 사장이 멋대로 버린거같은데 절도죄로 신도 되나요?
CCTV 열람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경찰관 통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 전이면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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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후 부작용(코피, 얼굴부음, 핀 박은 부위 통증)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현재로서 그 증거 자료(진료기록부, 진단서)를 확보하거나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 인지대 송달료 문의!!!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도 무방하고 별도로 부정서가 나오지 않았다면 인지대, 송달료 등의 잘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형사 소송 진행 중에 피고가 늘어가는 경우에는 최종 판결이 언제쯤 나오나요?
사건의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나머지 2명에 대해서만 확정이 되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같이 진행되는 선고도 같이할 가능성이 놓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머니께서 사망하신 후 재혼 하신 어머니가 법적으로 부모님 데려면 자녀가 입양되어야 하는건가요?
부친이 재혼한 후, 새어머니와의 친족 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친양자 입양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허락없이 번호 전달해주는 거 개인정보유출로 신고 못하나요?
해고수당 등 업무 처리를 위해 연락처가 전달되었고 그 용도로만 사용되었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후 계약서를 잘못된걸 알았을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전자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작성이 어려우면 계약 해지 등 조치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사적인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암호화시스템을 사용하여 해당 자료를 PC에 보관하거나 문서화된 부분은 금고에 보관하는 등이 있을 것이며, 특히 전자파일은 암호화해둘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은 무엇인가요?
상속권자가 아니라면 망인이 유언장 등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있어야 상속이 가능하고, 달리 정한 바 없다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송 과정에서의 증거 보존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증거보전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본인이 열람이 어렵거나 인멸 또는 삭제의 우려가 있는 경우 증거보전 신청을 할 수 있능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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