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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위헌으로 판정이 된 경우가 있나요?
간통죄는 오랜 역사를 가진 형사 처벌 대상이었으나 2015년에 비로소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단(7:2)하였고 그 결과 더는 처벌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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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담배를 파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말씀하신 것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담배 판매권을 독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는 법론적인 문제로서 국가가 선택한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부도덕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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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달에 면허 취득이 가능한데 오토바이 연습은 어디서 해야 문제가 안될까요?
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도로 교통법상 도로에서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오토바이 면허 연습장이나 그게 아니더라도 도로가 아닌 공터나 사유지 내에서 연습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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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업무방해죄 성립 질문
단순히 팔겠다고 했다가 변심하여 판매하지 않았다면 이미 거래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자체로 업무방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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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를 가게나 식당에서 차별하고 쫓아내는거 위법행위인가요?
노키즈존처럼, 가게에서 손님 일부를 가려서 받거나 차별하는 것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거 그것이 별도로 위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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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이후 약식기소처리된 이후 진행과정
약식기소되었다면 뭔가 추가제출할 사안은 아니고 약식명령과 그 확정울 기다리셔야 합니다.면허취소는 행정처분이므로 별도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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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권리침해 명예훼손인가요?
사안을 고려하건대 단순히 착오하여 자신이 느낀 바를 기재한 것이라면 그로 인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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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법을 어귄다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어떠한 법규정을 위반하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해당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벌 대상인지 형사처벌 대상인지(형사처벌대상이라면 어떠한 범죄유형인지)에 따라 다르고, 본인이 행한 위반행위의 정도나 양태, 초범 여부, 당시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받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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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판매 고소 후 경찰에게 연락은 언제쯤 올까요?
그분이 신고를 한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데까지 보통 1~2개월 정도가 걸리고, 그 이후 본인에 대한 인적사항이 특정된 정도에 따라 시일을 두고 수사관에게서 연락이 가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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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이트 아청법 게임 관련 질문드립니다.
단순히 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게임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플레이하기만 한 것이라면, 이를 소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관련 다운로드 기록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또한, 본인은 아동청소년에 관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게임을 하다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이를 중단하였다면 아청물에 대한 고의도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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