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법적으로 정해진 도검류가 아닌 일반 식칼을 휴대하고 다녀도 위법인가요?
구체적으로는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4조제4조(도검) ①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월도2. 장도3. 단도4. 검5. 창6. 치도7. 비수8. 재크나이프(칼날의 길이가 6센티미터이상의 것에 한한다)9. 비출나이프(칼날의 길이가 5.5센티미터이상이고, 45도이상 자동으로 펴지는 장치가 있는 것에 한한다)10. 그밖의 6센티미터이상의 칼날이 있는 것으로서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이 있는 도검②도검의 규격 및 형태는 별표 1과 같다.③칼끝이 둥글고 날이 서있지 아니하여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없는 도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검으로 보지 아니한다.위 부분까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5
0
0

불촬물 아청물 시청 좋아요 행위
좋아요도 시청을 짐작할 수는 있지만 시청 그 자체를 단정하기에는 충분한 증거가 아니라고 보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그와 별개로 시청죄의 경우 특정 아청물 공유 사이트를 압수수색하여 그 회원가입하여 시청한 자를 확인하거나, 텔레그램방을 통해 돈을 주고 구매하거나 공유받아 시청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례가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5
0
0

번개장터에서 중고거래 관련 환불 의무?
기본적으로 lte 버젼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워치나 휴대폰의 경우, 선택약정이 가능한지 여부가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면,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는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민사사안이므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거나 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3.12.25
0
0

직업군인입니다만 도검관련 위반으로 수사중입니다. 근데 이런식으로 수사가 가능한가요?
말씀하신 조항은 무관한 별건 수사를 급하는 것이며, 비례성은 수사의 기본 원칙입니다.서울경찰청에서 감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의 결정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워보이고, 불법 무기류 총포류도 별개이므로 인권침해라고 보기 어려워보입니다.구체적 사정을 살펴봐야 하나 소지한 것이 맞다면 불송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형사
23.12.25
0
0

행정지도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행위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것이 아닌가요?
신뢰보호의 원칙은 선행행위에 반하는 후행행위를 통한 공익과 선행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를 조율할 때 적용되기도 하나,위법한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법률 / 형사
23.12.25
0
0

구속된 피의자가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구속피의자가 소환에 계속 불응하는 경우는 드문 경우는 아니나 이 경우 강제 구인하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나 소환을 거부하면 결국 진술도 하지 않을 것이므로,다른 참고인이나 공범을 조사하여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5
0
0

면회를 가서 군사 관련 시설을 촬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하는 경우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맞으나, 말씀하신 것처럼 군부대 시설이 살짝만 나오고 주요 시설이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문제되는 경우 형사처벌 관련 조사를 받거나 그와 별개로 내부 징계를 받을 수 있으나 권유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5
0
0

시작장애인이 조서를 써야할때 어떻게 하나요?
시각장애인의 경우, 조서 작성 과정 뿐만 아니라 작성된 조서의 열람면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호자나 대리인이 없는 경우 경찰관이 같이 해주는 게 아니라 조사 일정을 미루고 위 신뢰관계인 동석 가능할 때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3.12.25
0
0

교차로에서 차선 변경하면 불법인가요?
교차로의 경우, 교차로 내에서 차선변경 가능표시가 없는 한 변경 자체가 제한됩니다.따라서 이 부분은 도로교통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신호 카메라에서 그 위반을 감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5
0
0

부동산 건물 누수 관련 건물주 수리 의무 법률자문 요청드립니다
B 호수가 공실이라면 임차인과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므로, 만약 누수의 원인이 B 호수에 있다면 건물주로서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무가 인정됩니다.그러나 위 누수 조치 거부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를 청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현실적으로 형사고소나 누수 수리를 강제하는 방법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