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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주차장에서 일렬주차한 차량을 밀다가 다른 차량에 부딪히면 법적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재물손괴가 문제되는데 보통 부딪힐 것까지는 생각 못 하고 그렇게 하였는데 부딪혀서 손해가 발생하셨다면 과실범이라 처벌 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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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성립이 될까요?? 임대인이 21년 건물을 샀습니다
앞부분의 사정만으로는 고소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선보증금을 과소하기 고지(숨긴 것)을 앞부분의 사정과 합쳐서 고려하면 사기죄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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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이사일인데 현집이 임차권등기가 안되서 걱정이네요 ㅠㅠ
등기가 도달하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는 것은 맞지만 등기소 사정에 따라 1-2일 가까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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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콜센터 직원이 해당사항 없다고 해서 믿고 청구 않했는데 받을수 있는지 여부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나, 잘못된 안내를 한 보험사 직원 그 직원을 고용한 보험사를 상대로 별개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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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찍을 때 건물도 저작권(초상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초상권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므로 건물에 대하여 인정될 여지가 없으나, 건물 역시 저작권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 외관이 공중에 공개된 점을 고려하면 그 사진촬영 자체가 저작권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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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법정에서 재판 후 구속 당하셨어요.
보석이라는 절차가 있어서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하여 허가가 되면 나와 있을 수 있으나 사건의 내용이나 피해자와의 관계 도주 우려 등에 따라 허가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률 / 형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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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으로 세입자를 내보내냈을때 피해가 있으면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부족한 부분을 지급명령 또는 민사 소송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지급하겠다고 하면 받으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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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수사후 결정종결 등이 떠 여쭤보니 검찰로 송치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백 취지 조사 요청하실 수 있으나 안받아줄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배당된 검사에게 진술서나 의견서를 내시면 됩니다.자백 반성하는 취지가 명확해지면 합의가 없다면 약식기소, 합의까지 이뤄지면 기소유예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전과는 기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소시효와 무관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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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거래 회수 사기 구매자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라도 사과하고 합의하면 다행이지만상대방이 이를 거부하고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소액이더라도 계정 회수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으니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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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기사 링크 올리는것도 저작권에 걸릴수있나요?
제목과 링크만 옮겨적는 것만으로는 저작권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로 인해 제목이나 일부 내용이 노출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블로그 정책에 의한 것이고 느낌이나 생각을 부연한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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