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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현재 강제경매진행중인데 어찌면 좋을까요?
배당 가능성이 있으신다면 배당을 받으신 후에 잔액에 대하여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중요한 건 전세금반환청구가 아니라, 임대인에게 변제할 재산이 있느냐여서, 재산관계를 확인하여 가압류하는 게 우선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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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제명의로 토지를 매수한경우
실제로는 대부분 재판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시정(실명의자로 이전)한 걸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고,과징금은 법정된 바와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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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렸던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나요?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변제능력이 없음이도, 그 용도를 속여 빌렸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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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PT비용환불문의드립니다
이미 유효기간이 지났고 본인이 그 유효기간에 동의하여 작성한 것이라면, 유효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환불 거부에 대하여 다투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보입니다.
법률 / 의료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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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사망, 동거인 불법거주하고있을때 짐정리해도되나?
사망자와 현 동거인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이전에 동거하지 않다 단순히 채권을 위해 유치하고 있다면 위 동의 하에 들어가도 될 수 있으나, 이전부터 상호동의하에 동거해왔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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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고소 합의금 선불 로 못받나요?
합의서와 동시에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합의금과 합의서 중 무엇을 먼저 해주게 되면 나머지의 불이행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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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죄로 처벌 받을수 있을까요?
출생신고를 제대로 아니한 부분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높고,10년의 시간을 고려하면 현재의 법률관계를 존중하여 형사처벌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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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을 목격한 사람이 있으면 경찰조사만 받나요 법정에가서 증인까지 서야하나요?
법원단계에 이르러서도 다툼이 있다면 증인신문이 진행될 수도 있으나 그전에 마무리되거나 상대방이 자백하면 증인신문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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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하였을 때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청법에 따라 더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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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해야 될것같은데요 통매음에 성립되는지 알고싶어요
통매음은 특정성이 문제되지 않아 성적 패드립 등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경우 해당할 수 있고 위 사안도 그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 특정 및 증거자료 확보에 따라 고소 진행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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