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계약하며 해약금에 대해 별도 약정하지 않았고 전액 지급한 것이라면 민법 제565조가 곧바로 적용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민사소송 제기하여도 배액상환이 그대로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3. 21.>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위 규정에 따라 판단하므로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구체적 판단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가압류를 취소하여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통 가압류 결정액 전부를 공탁하고 가압류를 취소하게 됩니다.가압류 취소 시 공탁금의 귀속은 재판결과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상대방이 고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나 가격면에서 어떤 건 비싸고 어떤 건 싸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손해배상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으로 이용 중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벽지 등은 임차인 과실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구체적인 수리비 부담은 계약서상 정한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사용 후에 인증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해당 커뮤니티 사용 규칙을 어긴 것뿐이므로 형사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친구와 함께 게임을 한 경우에도 특정성은 제삼자가 보기에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가를 판단하므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로스쿨 체제로 변경된 이후에는 로스쿨이 있는 학교는 법학과가 사라졌고 법학과에 입학하여도 로스쿨에 진학 하여야 변호사 자격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금 일부를 지급하였다면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때라도 철거하고 반납하면 공제된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변호사 비용을 요구하거나 패소한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