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신고할 수 있나요??

Question

제가 익명 사이트 무료 나눔 게시판에서 기프티콘을 올렸는데 사용 후 인증인 게시판 규칙을 따르지 않아서요

기프티콘 사용 추적해서 신고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규칙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사용 후에 인증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해당 커뮤니티 사용 규칙을 어긴 것뿐이므로 형사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인 게시판의 규칙을 따르지 않은 부분은 일종의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서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이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기프티콘 사용금액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