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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복무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병가 관련해서 눈치를 주거나 못 쓰게끔 압박을 하는 담당자에게는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요?
치료목적을 위한 정당한 병가를 방해하는 것이라면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고 그것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안은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다만, 그로 인해 치료를 받지 못해 병이 악화된 경우의 민사상 책임에 대해서는 위 형사처벌행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악화되었다는 사실까지 입증하여야 하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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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으로 법정구속이 되었는데 항소하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10년 사이 3번째 무면허운전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최대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시어 항소심을 진행하시면 감형을 받을 수 있으나 벌금형이 나온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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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자가 뇌출혈로 쓰러진 뒤 연락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상대방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 진행이 어렵다면 계약 해지 및 반환 청구를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다만 일부 공사가 진행되셨다면 반환금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에게 연락하시어 다른 공사업체를 통해서라도 공사를 시공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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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 후 항소를 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료를 다시 내야 하나요?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은 해당 심급까지이기 때문에 항소하여 진행하려면 별도 선임약정을 하셔야 할 것이고, 형사고소를 별도로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형사고소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민사판결과 형사고소가 서로 무관하다는 유불리를 따질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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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사기죄에 상당히 관대한 나라잖아요?
사기죄에 대하여 법정형 외에도 양형기준을 정하여 그에 따라 권고형을 정하게 되는데,결국 양형기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이라고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중형이 나오기도 하지만 결국 양형기준이나 법정형이 중하게 변하여야 선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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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배달로 음식을 많이 시켜 먹잖아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배달원은 이를 고객에게 전달해야 하므로 절도죄 또는 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입증책임은 작성자분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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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작성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자율만이 문제된 것이라면 위와 같이 이자율만 수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위 내용을 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네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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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고 온 물건(잃어버린 물건)을 누가 가져가도 처벌할 수 있나요?
두고 온 물건을 타인이 가져 간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처 CCTV나 목격자를 확보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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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다단계 조직들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요.
코인리딩 사기나 다단계 사기의 경우, 다른 조직사기범죄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조직적 사기죄로 의율되어 처벌대상이 되고 그 피해액과 조직 정도에 따라 특경법위반(사기)죄나 범죄수익은닉죄가 문제되기도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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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도토리나 밤 등을 가져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사유지에서 밤이나 도토리를 가져가는 경우 절도죄가,국유지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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