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 형량은 얼마나 되나요?

Question

동생이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으로 1주일 전에 교도소에 들어 갔다고 합니다.

국선변호사를 써야 하는 상황 같은데...

1. 무조건 징역을 살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벌금 내고 나올 수 있는건지 궁금 합니다.

2. 국선 변호사보다는 일반 변호사 선임 했을때 보통 수임료가 얼마인지?

3. 국선 변호사를 믿어도 되는건지?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이스피싱은 단순 가담자도 엄벌을 하고 있는바, 이미 수사단계에서 구속되었다면 재판단계에서도 실형가능성이 높습니다.

2. 최소 금액이 330만원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믿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괜히 국선변호사 선임해서 후회하지 마시고,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벌금인지 징역형인지는 판사님이 판결할 문제이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었는지, 피해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선변호인은 변호사마다 수임료가 천차만별입니다.

3.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피해액 수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5천 이상이면 거의 실형이라고 보셔야 하며 6개월에서 1년 이상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죄를 다투시는게 아니라면 국선변호인으로도 충분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일단 동생 분이 수감된 이유가 1심 판결이

선고되어 구속된 것인지, 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상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의 경우 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변호사 수임과 관련해서는 동생분이 관련된

보이스피싱 혐의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다르고, 자세한 사건 경위 확인 후 무죄를

다투는 경우에도 수임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선 변호사님에게도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으나, 사선 선임에 대해서 고려할만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Answer 5

단순 사기죄의 경우에도 피해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피해액이 크다면 징역형도 생각해야 됩니다. 선임료는 천차만별이라 답변드리기 어렵고 국선 변호인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