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훈장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 양형 대상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사유지만 그로 인해 사형을 면하는 건 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불량이라고 판단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허위 사실을 신고할 목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족이 모두 동의하지 않는 이상 호스피스 병원에서 퇴원하는 건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다만 부인도 위와 같이 동의한다면 병원에서 임의로 퇴원시킬 수 있으므로 미리 병원에 분쟁 사실을 알리고 본인은 동의하지 않는 점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가 전혀 없다면 설령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그 자체로 수리를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비밀번호를 바꾸고 짐을 못 찾아가게 한다면 횡령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고소를 주장하는 건 반복되는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미이행하는 경우 그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최근에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경우가 많아 지급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국내법상 착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법률은 존재하지 아니하고,과거 입법이 논의된 적은 있으나 위와 같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해당 계약서에 인감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진정한 의사로 날인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의 인감을 작성자가 마음대로 사용하여 작성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의 불이행이 명백하다면 해당 업체에 직접 지급명령 등 조치를 취하면 되고 사안이 간단하다면 홀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연금은 상속 대상이 아니고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