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후 얼룩및피해가 없을때의 보상
4년차 신축아파트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씽크대 밑 보일러배관 찢어짐으로 발생되어
아랫집에 주방천정 (식탁자리)와 옆 팬트리로 물이 누수되었습니다
다행히 아랫집, 윗집 다 사람이 있어
즉시 발견하여 누수는 30분이내로 잡았습니다
당일 윗집 보일러 배관 수리도완료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정말 잠깐사이에 일어난 누수로 아랫집에서 부엌천장(토목공사를 포함) 과 팬트리전체를 변경하는 400만원상당의 수리 견적서를 보낸것입니다
궁금한사항)
현시점 24.03.06 현장방문했을때 얼룩 및 곰팡이 일절없었으며 누수사실을 인지하고 보지않으면 어느곳인지 구분이 없을정도로 흔적이 없습니다
동행한 인테리어업체 사장님도 천장등박스 와 천장 알람을 꺼내 천장내부에 젖은흔적이 없는것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젖지않아 기존먼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랫집에서는 누수가 일어난 사실만으로도 수리를 해줘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랫집과 윗집간 피해보상범위의 생각차이가 커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운상황입니다
누수 후 얼룩 및 곰팡이등의 피해가 없을 때도 윗집에선 수리의무를 가지는지 궁금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이로 인한 손해발생에 대하여 아랫집에서 입증하지 못한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누수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가 전혀 없다면 설령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그 자체로 수리를 해줘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가 발생한 사정만으로 손해가 없음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애초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 자체가 손해의 발생을 전제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와 같이 실제 손해가 없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