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수여자는 사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훈장을 받으면 사형 죄도 면해준다라는 식으로 훈장과 관련해선 그 영예의 상징성 때문에 갖가지 추측과 설이 난무합니다. 훈장수여자는 사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김성훈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사건에 있어서 감형자료로 활용될 여지는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훈장을 받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 양형 대상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사유지만 그로 인해 사형을 면하는 건 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