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기존에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현실적으로 부양이 어려워서 요양원에 모신 것이라면 건강상 이유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체제에서는 법조경력 10년이 있어야 경력 판사의 임용에 응시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은 경력을 쌓으시는 게 좋고 보통 판사 지망하는 경우 로클럭을 거치는 편입니다

로고가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이 그 상품의 특성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판매자의 귀책 사유로 보입니다.

초상권 침해는 함부로 공표 당하지 않을 권리와 영리적으로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하는데 친구분에게 위와 같은 사진에 삭제를 요청하시고 그럼에도 불응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 목적으로 해당 PDF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기존에 구매한 책을 판매한다고 하여 이것이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거에 고소하지 않은 것을 지금 고소한 경우 증거 자료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외에는 그 자체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쌍방 폭행인데 형사 조정을 통해 서로 처벌 불원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합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자에 해당하지 않냐고 상대방이 게시글 이상 사진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면 이제와 함부를 요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기존 사건번호를 토대로 나의 사건 검색이나 말씀하신 어플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건 번호가 달라져도 기존 사건 번호에서 상소된 사건번호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