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지인 분이 아프지도 않은데 자식이 요양원 보냈다고
하십니다. 자주 만나고 친한 친구인데 요양원 보내서 오히려 더 아프고
우울증이 왔다고 하시네요.
이런 경우 법적인 처벌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보내는 행위가 법적인 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부양이 어려워서 요양원에 모신 것이라면 건강상 이유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원에 보내셨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반드시 범죄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존속에 대한 유기 또는 학대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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