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이미 형이 확정된 상태라면,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확정된 선고형에 대하여 감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추후 가석방 절차에서 고려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혼과정에서 장차 수령이 예정된 연금, 공무원 연금 역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미래에 수령할 것이라고 하여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이 하는 것은 추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이 오인하여 신고한 경우 소명이 어려울 수 있기에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애니메이션을 직접 만든다는 전제하에전래동화의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건 저작권 침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공매의 경우 등기부 등본이나 직접 확인하는 방법으로 대항력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국세체납의 경우 압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대여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고 승소하는 경우 압류 및 집행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등본 발급으로는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 수 없고 상대방 연락처를 알기 위해서는 별도로 통신사에 조회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취감경의 경우 사실상 적용되는 사례가 없어졌고스스로 음주하여 그러한 상태에 이르러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양형상 유리하지 않습니다.

웹툰에서 미성년자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인물이 성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그 내용에 따라 아청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혐의가 없더라도 일부 행위를 공모한 것이라면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무혐의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책임이 없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