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법정 구속을 할지 시간을 줄지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다르지만 사기 사건이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 법정 구속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강아지의 경우 민희 형사상 재물로 판단되는데 해당 강아지에 대해서 일정 부분 소유권이 인정된다면 그 유골함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학교 주변에서 이용하지 말라고 한 것만으로는 인권침해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점심시간에 휴게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 부분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일을 한지 오래되지 않았다면 본인을 위해서도 그만두시는 걸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진술과 달리 엇갈린 증언을 하거나 일관되지 못하다면 그 부분을 고려하여 판단이 될 것입니다. 신빙성 부분이 다투어지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증거가 명확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수를 한 경우 어떠한 범행이든, 필요적 감경 대상이 되고, 다만, 어느 정도 감경 되느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 이상입니다.

해당 대화 내역을 전부 공개할 수 있다면,수사 기관에서 고소인의 휴대폰을 포렌식을 요구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주운전이라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벌금도 사정이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부분의 사설 도박 사이트가 대포통장을 이용해 입출금을 하고 해당 사이트가 적발되는 경우 이용자도 적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산명시 단계라면 일단 기다려 보시고 상대방이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재산 조회 절차를 직접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