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동거인이 고유로 문을 열었음을 입증하여야만 그러한 내용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나 CCTV 등 자료가 없다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삭제한 것이고 복구가 불가하다면 그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상대방이 실제로 그런 계정이 가치가 있는 것인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식당 주인이 CCTV 요청을 받아들이는 경우 이를 받아서 보관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경찰 신고 후 수사관과 동행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은 폭력행사나 성병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시어 가정폭력으로 고소하심과 동시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걸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과 폭행 등이 문제되었고2021년 4월 만기 출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상대방이 이를 악용하는 게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병원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해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코로나에 따른 당구장 등의 음식섭취 제한은 이미 해제되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물론 일부 업장의 경우 자체적으로 그러한 제한을 유지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계정을 양도 양수하는 것 자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게임사마다 약관으로 이를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해킹된 계정에 대한 매매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나 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문제되므로 훈방조치로 끝날 사안은 아니고, 기소유예나 벌금형, 미성년자인 경우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친의 경우 이혼하였기에 전 배우자와의 가족관계는 나타나지 않으나,본인의 경우, 모친과 친족관계이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