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모호한 부분이 있고,상대방과 다툼이 있었다면 그 취지상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역시 그 사람이 공개를 원하지 않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조씨 명예훼손을 처벌하지 않는 국가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손해배상도 그 사실을 믿기 어려워 보이고 상대방이 본인을 협박하거나 공갈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미국에 가는지 모르겠으나 오늘 신고한다고 곧바로 체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배기량에 따라 다르지만 125cc 이상인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진료 과정에서 투약 중인 약을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하고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약을 처방한 것이라면 의료사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소 자체는 고소인 주소지에 하여도 무방하나 이후 동물병원이나 진료 의사의 주소지로 이송될 것입니다

새 임차인이 들어오기 전까지 점유가 계속되고 있었다면, 기존 임차인의 동의 없이 들어와서 청소하고 위 가구들을 버린 것은 재물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되는 사안으로 보이

직접 우퍼 스피커를 확인하기는 어렵고,층간 소음으로 문제가 있다면 이웃사이센터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이상입니다.

피고의 이름밖에 알지 못하는 경우 이름만 기재하고 주소 불명으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어야 보정이 용이합니다

전세 계약서 상에 원상회복 의무를 약정하였고 전세 기간 이전에 위와 같은 얼룩이 없었다면 그에 따른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다만 그 경우에도 도배비가 왜 그만큼 드는지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압수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신 부분도 고려해야 하나 그러한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수사기관에 부적법한 집행을 막지 못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