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는지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증거자료와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진실에 부합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실체적 진실인지는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직 당사자 배정 중일 수 있고 보통 1-2주가 걸리기 때문에 당장은 기다리시는 게 방법입니다. 조사를 마쳤다면 담당 수사관 배정 후 피의자 조사가 이뤄질 것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해당 상가가 공법적 규제를 준수하였는지 기존에 비하여 하루 일조량이 얼마만큼 감사하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비공개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의 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불복절차를 진행 하실 수 있고 국민신문고를 통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상대방의 인적 사항은 상황을 알게 된 후에 어떠한 내용도 기재하지 않았고 상대방도 본인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다면 서로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경범죄 처벌법에서 고성방가 등에 해당하여 과태료 등 부과대상이 될 뿐 그 자체로 다른 형사 처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사기 사건이라면 그 성격상 당사자가 성인이라면 직접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고 어차피 고소인 조사를 본인이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거래 자체가 금전적 대가를 위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경우 고소 전에 상대방과 합의하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퇴거 불응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가 계약관계를 종료하고 상대방이 이에 불응하는 경우여야 할 것이므로 계약 해제에 대해서 협의된 게 아니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인 상대방을 강요죄 또는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도 처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