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시골 주택 옆에 큰 상가 건물이 들어온다는데, 일조권을 침해하면 소송을 할 수 있나요?

Question

부모님이 살고 계신 시골 주택 옆에 큰 상가 건물이 들어온다는데요. 너무나 당연히 햇빛이 줄어들 것 같은데,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민사 소송을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조량이 가장 적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오전 9시~오후 3시 사이 연속 2시간 이상, 오전 8시~오후 4시 사이 총 4시간 이상 햇볕이 들지 않으면 일조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 기준에 부합하는지부터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말씀하신 경우에는 해당 상가가 공법적 규제를 준수하였는지 기존에 비하여 하루 일조량이 얼마만큼 감사하는지 등을 고려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조권 침해는 생활방해행위로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 침해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일사량이 줄어든다고 하여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으로 일조권 침해에 대한 손해와 인과관계 등을 이를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모두 상세하게 입증을 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입증은 상당히 어려운 점에서 실제 소 제기 등의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