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의 SNS 계정을 허락 없이 알리는 것 자체로는,해당 SNS에서 공개된 계정의 정보에 대해서만 알리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하는데,지인이라서 그 닉네임이 상대방인 걸 아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프가 끊어진 것이 관리 부실로 인한 것이라면 과 실치사가 문제 될 수 있고관리가 필요한 걸 알고도 관리자 등이 방치한 것이라면 살인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주머니에서 뺐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믿기도 어렵고 증거자료가 명백하다면 절도로 송치 및 기소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양식이 정해진 건 아니고 본인이 자필로 작성하면 되고 분량이 정해진 것도 아니기에 1-2장 정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편입니다.이상입니다.

일단 정차 후 진행하면 될 것이고시험관 역시 돌발상황에 대하여 관여하고 감안하기 때문에 감점사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앱의 사용내역에 대해 여기서 답변드리는 게 모호할 수 있지만금액만 지급한다면 단순상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습상속의 경우, 그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그 대상이 되고 본인만 대습상속의 대상자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 있으나, 그 기간 해당 목적물을 여전히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었다면이자를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회생은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나머지 채무를 면해주는 것이고,파산은 수입과 그와 관계없이 채무초과에 대하여 총 채권자에게 안분하는 것이고 후자가 더 신용회복이 어려운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