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채무가 많아지면 법원에 신고해 채무를 갚아나가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잖아요. 관련 용어 중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권한이나 의무에서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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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가 자산보다 많아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에
신청하여 잔여 재산 등으로 변제가 가능한 부분까지 변제를 하고
나머지 잔여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는 다는 점에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파산의 경우 잔여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을 받는 것이고,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활동이 가능한 경우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일정한 기간동안
채무를 변제하게 한 뒤 잔여 채무는 면책받게 됩니다.
간단히 일정한 소득활동이 가능한 경우는 개인회생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는 파산으로 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생은 일정 금액을 납부하여 나머지 채무를 면해주는 것이고,
파산은 수입과 그와 관계없이 채무초과에 대하여 총 채권자에게 안분하는 것이고 후자가 더 신용회복이 어려운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을 기반으로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고, 변제기간 동안 납부한 나머지 금액은 면제 받게 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 전액을 일시에 탕감을 받는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