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건보료를 포함하여 합의하였다면 그 부분이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을 것이나 건보로서는 위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그 합의 내용을 전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다만 건보측에서 자신들은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피해자에게 돌려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유지의 무단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이 문제 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 습니다

뺑소니의 경우 당시에 CCTV나 블랙박스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위 내용을 검토하여 상대방이 알 수 있었다는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미성년자도 고소를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고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동행해여 하는 건 아닙니다. 청소년증 등으로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됩니다.이상입니다.

119 관련 민원의 경우, 관할 소방서나 그 상급기관에 해당하는 소방청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사안이 경미하여 이송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문을 조사하기는 어렵고상대방이 판매할 당시 대화나 게시글의 사진 등으로 충분히 다른 상품인 걸 입증해야 혐의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성으로 인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성적 비하발언을 계속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안에서 지속적으로 멸시하거나 "생선 비린내"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건 충분히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모욕죄가 친고죄인 점을 고려하면 범인을 알게 된 날(사건은 사건 당일에 알았다고 보여집니다)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경우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두계약 역시계약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정한 사실이 입증될 수만 있다면 유효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사안은 차용증이 있고 이체내역도 있고 변제기에 대한 녹취록도 있다면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해당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소송을 제기하고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합의서를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나,일단 합의서 작성 후 현재 10년이 도과한 이상 합의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패소할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