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지급명령을 진행하시고 상대방 재산을 안다면 가압류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사안이 간단하면 지급명령을 홀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승소판결이나 형사고소건을 입증자료로 첨부하시어 상대방이 단순히 재판을 지연하고 있는 점을 준비서면에 기재하여 조속한 종결을 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입원이 적법한 절차나 명령에 의한 것이라면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입원대상자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불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입원 자체가 부적법하다면 그러한 지불행위도 부당하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아청물을 전달받고 감사하다고 하였다면,이를 본인이 의도하여 받았다고 판단되거나 소지할 의사였다고 보여지므로 아청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가 된 경우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배상명령 신청 및 관련 진행상황 안내를 위해 피해자에게도 통지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법칙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로 증거에 동의한다면 그 내용을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을 기재하고 군복무 기간에도관리비(전액)를 지원한다는 사항을 기재하시면 되나,결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분담할지도 미리 정하여야 공백이 없을 것입니다.

옆사람이 본인을 인도하거나 가이드하는 게 아니라면 그 사람이 가는 걸 보고 본인의 의사로 걸어가다 사고가 난 것을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특약 전에 계약금이 전달되었다면임대인이 그 부분을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그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한 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하여는 특사경의 담당 부분이므로 일반 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이첩해야 하고,이첩이나 고발접수에 비협조적인 편인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