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위와 같이 협의가 된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상황에서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미 협의된 사항을 근거로 그 효력을 다투게 되면 당장 계약 해지가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임대인과 적절히 협의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강제 집행 정지에 대해서는 한 달 내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항소심이 상대방은 패소로 확정이 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지금이라도 작성하고 공증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참석하지 않는 당사자의 위임장 등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직이라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하고 국회의원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그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을 한도로 선거 관련 자금을 정치자금법에 따라서 모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카카오톡방의 운영 방식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미성년자라고 해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미성년자와 성관계나 신체 접촉을 하는 경우에는 연령대에 따라서는 의제 간음 등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을 요구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폐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련 사실관계나 증거 자료를 정리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되고 온라인 범죄에 대해서는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나 고소인 조사를 위해서 방문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법률의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하여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행법상 인정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소액 사건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기소유예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을 감안해야 하고 형사합의금에 대해서는 많이 문의하시지만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서 협의해야 하고 다만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아예 합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기관이 해당 기프티콘 판매 업체나 사용처를 통해서 특정할 것이니 그 부분을 기다려 보셔야 할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그 목적을 알기 어렵고 신고를 하더라도 관련 범죄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으로서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