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거래내역이 없어도 접속 위치나 아이피 변화 등으로 소명항 수 있다면 그러한 소명을 못하여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적사항을 기재하셔도 되고 이왕이면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그래야 더욱 분명히 혐의사실을 판단받게 됩니다

동문회에 가입한 사람들의 주소와 연락처를 동문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동문회원들에게만 공유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포렌식 조사과정, 해당 증거자료를 수사관이 확인하고 선별하는 작업 등 고려하면 2달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이후 가환부해준다고 하면 본인이 받으러 가야 합니다.

선고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사유에 돈을 모아 합의를 진행하기 위한다고 잘 설명하시면 됩니다.다만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거래에 중요 사항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위 사안은 중고제품을 새제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그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147조(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탈취하거나 도주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48조(간수자의 도주원조)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자를 간수 또는 호송하는 자가 이를 도주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간수자의 경우 위와 같이 일반 도주원조보다 중하게 처벌받게 됩니다.

공장주가 화재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해당 화재보험에 공장이 포함되었을 것이고 임대차에 대한 적용예외를 두지 않았다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 범위는 약관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시설의 관리주체가 그 관리부실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여지는데, 관리주체에게 피해로 인한 치료비, 일실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 고소 대상이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채무초과상태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빌림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