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피해자가 요구하여 피해자와 만나는 것이라면 피의자가 합의를 위해 무리하게 만나는 건 아니므로 가중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사무실에서 만나면 우려하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무실 근처에서 피해자와 둘이 만나도록 조율하시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되나 그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하는 판결입니다.한편 교육공무원법에 따라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하면 교원의 결격사유가 존재하게 됩니다

위 내용을 선임 시에 특약사항으로 주장하실 수는 있지만,말씀하신 문제와는 별개로 선임하는 변호사가 위 내용을 특약에 반영해줄 지는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한 사람의 자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되는 차이가 있을 뿐이고,이제 일괄로 신청가능한 것은 맞습니다.

신원불상자를 피고로 지정하여 하시고,이후 그 사람이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특정된 것으로 정정하는 취지로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5%를 돈으로 돌려받고 싶은거라면 상대방이 보상차원에서 하는 것이라 어렵고,환불금 자체는 지급받으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미리 군휴학을 신청해두시기 바라며, 그러할 수 없는 경우 휴학 신청 후 군휴학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는 학과사무실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실질적인 참고인이라면 조사에 불출석할 수 있으나, 주요 참고인이므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도 좋아보입니다.정 어려우시면 유선으로 간략히 조사받겠다고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술김에 가져오셨다해도 누군가 버린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백 반성하고 사안이 경미하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만 놓고 보면 그 글라인더 기사와 본인은 숨고를 통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 과실없이 그 기사분의 부주의로 다친 것이라면 본인이 책임을 질 이유는 없어보이나 구체적 사정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