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계단이나 복도 등 공용공간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두어 피난이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탈세 여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지만 해당 계약이 말씀하신 사유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환불이 이루어진 이상 영업수당이나 프로모션 수당 등은 당연히 그 계약 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립을 전제로 답변드리자면,초범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 경우 기소유예는 어렵고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해도 실제로 기재된 내용을 고려하면 공공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 문의하는 경우에 이에 대하여 답하는 글뿐만 아니라 문의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답변이 어렵고 변호사나 법무법인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외 사이트의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도 CVC 번호만 가지고 결제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카드사를 통해서 도용 결제된 부분에 대해서 취소 등 문의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이 모두 동의를 하는 상황이고 그 소유자 역시 동의하여 위임장 등 첨부하여 적법하게 거래 진행하고 실제로 대출금 전제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답변드린 것처럼 단순 욕설로는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입증해야 하는데 일회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개인 회생을 신청하게 되더라도 해당 사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거나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채권임이 인정되면 개인회생의 면책 범위에서 해당 채권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서 사기가 성립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막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보이고 현재 추정되는 부분은 해킹을 당한 것이라고도 되어있고 다만 가상자산을 이용해 보면 해당 지갑이 연동되어 있는 다른 지갑을 통해서 출금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이를 해킹이나 기망으로 획득하여 출금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욕설을 하게 된 경우에는 결국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가 되는데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성립 가능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나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