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잘못하여 보낸 것이라면 그 부분을 소명하면 될 것이고,무고죄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법주정차가 아니라면 입구쪽에 차량을 주차한 것이 상점의 입구나 간판 등을 다 가려서 사실상 영업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한이 없다면 청구한 때부터 변제기가 도래하고,채팅기록만 있는 경우에도 빌려준 것에 대하여 명확한 내역이 있고 이체내역도 있다면 청구가능합니다.

지연손해금은 소를 제기한 후 소장을 상대방이 송달받은 후부터 소촉법에 따라 연12% 청구하는 것이고 판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 가해자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른 것이고 사안은 본인이 피해자로서 고민하시는 입장이라면 그 정도 금액이 적정해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일단 고의 여부와 손해배상책임은 별개이고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배상해야 하고, 구매 비용에 세금이 든다면 그 비용을 포함해서 지급해야 합니다.내지 않으면 상대방이 민사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법정상속한 경우 일정 지분을 공유하는 관계가 되는데, 어떠한 처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다면 공유물분할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1대1 대화를 게임 내 닉네임으로 하였다면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어려운 사안입니다.

결국 상대방이 작성자분 귀책사유 없음에도 PT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환불하는 것으로 보이고 상대도 그에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므로 환불에 따른 반환을 제때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부양가족에 대한 사정도 주요 정상참작사유로 고려되고,대부분의 사건에서 전형적으로 주장되는 정상참작사유 중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