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를보낸다는게잘못내서요신고가되나요?

Question

제가 아는사람한테 문자를 보낸다는게

잘못번호를 입력해서 신고한다고 난리쳤는데

이게 무고죄로신고가 되나요?어떻게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문자를 잘못보낸다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면 경찰이 신고를 반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잘못하여 보낸 것이라면 그 부분을 소명하면 될 것이고,

무고죄는 위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