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거주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거주자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한 것이고 중개인이나 소유자가 위와 같이 말한 것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본인과 소유자 사이의 임대차 계약에 다른 거주자가 포함된 게 아닌 이상 그런 특약을 다른 거주자에게 주장하는 것은 계약 외에 제삼자에게 주장하는 것이므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옥상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떠한 형사상 책임보다는 결국 공용부분에 대해서 다른 거주자 동의 없이 그러한 특약을 한 것이라면 다른 거주자가 그 내용을 다툴 때 그 거주자를 제외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 내용을 항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실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분실 확정된 경우에는 실제로 판매자가 배송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이상, 해당 택배사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배송을 의뢰한 판매자 협조가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앞서 답변 드린 것처럼 위와 같은 정도로는 천만 원 가까운 벌금액이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해야겠지만 수백만 원 범위 내용이 벌금형이 정해질 것입니다 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일회적으로 한 것만으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답변드리지 않는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런 말을 믿고 그대로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발언을 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직접적인 행위 관여가 없다는 점이나 이번 관계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 성별을 만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보다는 만나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가에 따라서 배우자에 대해서 이혼의 유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과거 간통죄가 폐지되었고 그 이후 간통죄 대신 적용하던 주거침입 등도 의율을 배척한 대법원 판시를 고려한다면 부정행위는 그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뿐,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보험에 가입한 상황이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결국 진단 등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구체적인 진단 전에 손해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보험사를 통해서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섣불리 개인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게 추후 민사소송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합의하지 않는 이상 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그리고 변제한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정도로 벌금액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횡령죄의 경우 합의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낙찰자가 잔금을 지급한 시점부터 소유자로서 그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사정에 대해서는 낙찰자 어느 정도 협의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이사 시점에 대해서 기존 거주자가 강제 또는 권리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협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가령 고의로 행한 불법행위 채권(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인 경우 형사고소나 개인회생 이의신청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