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은 항소 취지를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다만 그와 별개로 직권 판단 사항이 있다면 항소 취지에 관계없이 판단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 문의하는 것이라면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려우며 당사자가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것은 재판 진행을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해당 채권을 개인회생에 포함시킬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비부검과 정밀 부검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부분을 1-2차로 나누어 표현하기도 하는데 긴 경우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기도 합니다. 소식을 받지 못했다고 사인미상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의로 미반환한 부분이 법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는지 알기 어려우나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이 10만원 상당의 하자 관련 비용이나 임차인 과실을 입증해야 하나, 50만원에 대한 이자 지연 부분까지 문제 삼는 것은 실무적으로는 일반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말씀하신 내용으로 어떠한 부분을 형사고소할지 검토가 필요하고 공소시효 완성 가능성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그 내용을 다투고자 한다면 탄원서나 의견서를 통해 해당 재판부에 관련 내용을 주장 및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지 의문이고, 구상권 행사에 대해서 그 제조물 책임에 따른 항변을 하려면 적어도 해당 제조 업체를 구상권 소송 절차에 끌어들이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재산 범죄 특성상 은닉하거나 소비하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형사 합의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면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도 안타깝게도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어 승소확정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변제로 이어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내에서 고소를 진행해야 하고 국적에 따른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고소인 조사를 1회 받는다고 하면 한번만이겠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조사가 진행되거나 증인신문을 하게 되면 재차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사용하던 시설물 그대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현재 첨부해 주신 사진이나 내용으로는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책임이 인정되는 영역인지 의문입니다. 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