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해사건이라면 합의하더라도 상대방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소극적 방어행위를 넘어 적극적 공격행위에 이른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데 밀친 것이 방어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억이 정확하실 때 정리하여 두시고, CCTV 열람은 개인정보 때문에 본인만 가시면 열람이 제한될 수 있고 경찰신고 후 동행하시는 게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일단 누수원인탐지를 하신 후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여지나 누수탐지가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해당 초성의 표현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면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고, 표현 내용도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봉상품으로서 미개봉상품과 가치가 다르다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므로 협의에 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수절도는 2명 이상이 합동하거나 흉기를사용하여 절도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불법성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합니다.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이상입니다.

피해자 측 의견서는 증거자료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보지 않고 진행할 수는 있고, 첫 기일이라면 이후 기록을 복사하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는 단순히 다운로드하는 행위를 형사처벌대상으로 하지는 않으나 이를 배포하거나 영리목적으로 활용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어플 운영자에게 신고하여 이용을 정지하도록 하는 방법이 맞아 보이고, 운영자가 관리하지 않고 있다면 경찰 신고 또는 고소로 진행하기도 어려워보입니다.

유언장을 일정한 조건 하에서 미리 작성해두는 것은 가능하고, 현재 확인되지 않아도 보관하신 방법과 전달 방법에 따라 추후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