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장기간 반환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변제기를 유예하는 것과 별개로 보증금 반환 청구나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조치를 해두어야 압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연 이자에 대해서도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 복무 중에는 영리성 행위를 하거나 겸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실제 운영이나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가 운영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이 대신 요청하게 된 경위를 고려해야 하는데 해당 사건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고 상대방도 가족이 요청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통화를 하게 된 것이라면 그 시점이 기산점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기 범행에 대해서 채권자가 인식하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판결문을 근거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여부는 결국 본인이 해당 사건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가 혹은 해당 사건이 복잡하거나 법리 해석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수 있는가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있다면 관련 증거 자료를 정리해 두면 상대방의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그 내용을 토대로 기각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고 반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를 입증하여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과 함께 판매를 한 경우라도 그 제품을 정품의 중고 가격으로 판매를 하게 된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관리 사무소에서 관리 행위 차원에서 요구하는 부분이라면 본인이 다소 불편을 겪으시는 상황이더라도 협조할 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거부 의사 표시를 하실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는 나머지 청소 비용에 대해서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우며 벽지 역시 임대차 계약 기간을 고려하거나 통상적인 사용으로 발생한 부분을 고려한다면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시킨 게 아니고서야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미 계약서에 있는 내용 외의 손해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벽지 교체 비용 역시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입장을 명확히 하시는 걸 권유드리고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에 해당합니다(임대차 계약 종료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은 임대차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어서 도움을 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개인정보를 활용하거나 본인인척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내지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고의적으로 본인 정보를 사용해서 가입한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